(집이) 있는자를 지켜주는 정책.

있는자를 위한 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일단 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해당이 안될 것이다.
집이 있고, 특히 다주택 보유자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가동하는 셈이다.

적어도 토지와 주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없어야한다. 하지만 가진자들이 경제가 안좋은 시기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 대대손손 다주택을 보유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비용은 점점 더 올라가게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리 좋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만약, 좋은집은 충분히 비싸서 노력해야 살 수 있고, 그저그런 집은 어느정도 맞벌이해서 구입할 수 있다면. 그 이후 남은돈은 소비를 하던, 해외주식을 하던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외화를 벌어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택비용만 올라간다면 은행빚갚는 인생말고 뭐가 더 있을까?

많이 양보해서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그렇다쳐도, 다주택자의 대한 규제해제는 좀 아닌듯하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