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논란) 노인이 지하철 적자의 주범은 아니다!

 

외신도 주목한 ‘韓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정치적 골칫거리”뉴스 내용지하철 무임승차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정치적 골칫거리’가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16일 로이터통신은 “한국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40년간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출처서울신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재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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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드릴께요,

은퇴후 치킨 프랜차이즈를 개업한 재용이(가명)가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내기 위해서 사업장에 해당하는 매장을 임차(세를 얻음)했습니다.

임대료로 월에 120만원씩을 임대인에게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치킨을 얼마나 팔아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치킨을 얼마나 팔아야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임대료는 치킨을 더 많이 팔거나, 더 적게 파는 경우에 변동이 생기나요? 아니죠~

임대료는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비용이고, 치킨의 판매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장사가 너무 잘되면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건물주)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얘기할수는 있겠죠.

그전까지는 임대료는 변동이 없는 고정비 입니다. 장사가 잘되던 말던 매월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대신에, 치킨이 많이 판매될 수록 늘어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 겠죠.

원재료에 속하는 치킨이나 부수적인 재료들이 판매량만큼 늘거나 줄게 됩니다.

또, 장사가 잘되면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은 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하철 이라는 사업에 대입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지하철사업에 있어서 고정비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하철역(사)을 가지고 있고, 지하철이라는 운송장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감가상각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매월 엄청나게 나가고 있겠죠.

 

반면에 변동비는 역시나 인건비가 되겠죠.

지하철 탑승객이 많다고 지하철을 더 자주 운행하나요?

(자주 운행한다고 주장하신다면, 2호선에 사람이 왜 그렇게 가득차서 가야하나요? 그리고 김포골드라인인가요? 거기는 왜 그런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던 적던 운행스케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사가 잘되던 말던 고정비가 일정하게 나간다는 얘기 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하며 지하철 이용이 줄었습니다.

노인층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자 집에 머무는 인구도 많아졌었구요.

노인층의 무임승차가 주원인이라면 지하철이 흑자가 나야겟죠?

하지만, 논리적으로도 맞지않고 고정비가 큰 사업구조가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층에게 무임승차가 아니라 요금을 징수한다면, 재무개선효과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고정비는 나가는데, 타는사람에게 요금을 더 받는셈이니 (무료->유료) 승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적자의 폭을 줄이거나 혹은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던 사회복지를 갑자기 유료로 전환한다면 반발이 크겟죠?

그래서 시민들을 갈라치기해서 여론을 조장하려는것입니다. (일단 싸움붙이는 ㄴ들이 제일 나쁜 ㄴ들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젊은 층이 출근하는 시간에, 무임승차 노인들이 바글바글해서 지하철에 끼어간다면

결코 마음이 편할리 없겟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 불을 지르기위해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다, 돈을 받아야한다고 갈라치기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노인들에게 무임승차가 아닌 할인된 금액을 제시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의 조세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니까요(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이러한 형태는 없어져야 겠습니다. 사무직은 성과금 파티하고, 현장직의 안전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면서,시민은 갈라치기해서 요금만 인상하려는 꼼수 같은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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