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과연 표절일까 아닐까? 어떻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씨소프트에서 제기한 리니지2 표절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입장에 따라,

이 것이 표절로 판결이 날것인지 아닐지 알아 보겠습니다.

 

 

저작물인 리니지2를 베꼈다, 표절했라고 하는 것은 엔씨소프트 입장입니다.

그에 비해 카카오게임즈는 일반적인 게임요소이지, 특정게임을 표절한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몇개의 화면이 유사하다 정도면 표절로 판결받기 어렵습니다. 대놓고 거의다 베껴야 표절로 판결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한, 특허 등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게임의 모든 요소가 그렇게 특허로 보호받기는 쉽지않겟죠?

결과적으로, 다른게임에도 있는 화면의 구성이고, 게임의 진행방식이라면 표절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도 이 것을 알겠지만, 경고의 의미로 소송을 하는것과 가만히 있는 것은 다르겠죠?

 

엔씨소프트의 법무팀이야 원래 월급쟁이니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카카오게임즈의 법무팀도 일로써 하면 되는 것이시죠.

다만, 중소기업 등 같이 작은회사들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들이 잦아지면 귀찮아지겠죠?

표절로 인정받아 소송을 해도 피해액만큼 받아내기도 어려울 것이구요. 그래서 업계에 경고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액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한들 재무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출시 이후에 매출액의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것은 출시일을 알고, 자신의 회사의 매출액이 일평균 얼마였는데, 어느정도 하락한 것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경쟁게임이 출시하면 매번 엔씨소프트의 매출액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반적인 영향이 아니라 아키에이지 워가 표절을 했기 때문에 더 특수한 상황이 되었고, 그 피해액이 평균적인 매출감소보다 크고, 그 금액이 얼마다 라고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엔씨소프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표절인정 & 매출보상" 이거나, "표절인정 but 매출하락이 없으므로 보상액 소액"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절인정도 어려울 수 있고, 1심, 2심을 거쳐 3심인 대법원까지 간다면 5~10년은 훌쩍 지나있겠죠? 그리고 매출하락이 커야 그만큼 실질적인 이익이므로, 엔씨소프트입장에서는 모순이 되게됩니다. 매출이 하락해야 보상금을 받는데, 보상금 받아봣자 예상매출액 메꾸는 정도이니...

 

결과적으로 이 소송의 패자는 엔씨소프트가 될 가능성이 크고, 승자는 없는 셈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겨도 이미지 구긴거고, 귀찮게 소송한 셈이겠죠.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면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바닥을 예쁘게 다지는 카카오게임즈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기사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절 논란’ 카카오게임즈 “일반적 게임 요소…법률 위반 아냐”뉴스 내용카카오게임즈 로고. ⓒ카카오게임즈[데일리안 = 민단비 기자]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모바일 신작 게임 ‘아키에이지 워’ 표절 논란에 입을 열었다.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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