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천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개혁의 희생자는 청년층! 개혁이라고 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이 있는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보혐료율(이라고 쓰지만 강제로하고 있으니 세율인셈!)을 올려서, 수혜자(현재의 노년층)에게 더 준다는 것이 뼈대 이다. 아래 그림을 한번 봅시다. - 통계청의 인구구조 그래프 자료인데, 통계청은 15-65세를 하나의 그룹으로 조사했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연금이나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인구는 20-65세로 봐야한다. - 65세-15세를 나이로 하면 전체 50개의 나이집단이 포함되어있으며, 균등배분하면 나이 1세당 2%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세~65세인구가 2020년 기준 72.1% 라고하니 이 중 15세~20세의 비중은 그의 10%(1세당 2% * 5세범위)에 해당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