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

요즘 뉴스.

1월 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의해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계약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글이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이전보다 좋은 투자환경 조성이 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금리가 너무 높다)

 

1월 3일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크게 하락
• 실거주 의무는 법개정 통해 폐지추진
• 처분조건 청약당첨자의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2주택 가능)

결국, 실거주가 필요없는 투기수요를 부추기며, 무주택자나 기존주택의 이사목적이 아닌 투기수요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은 뭐다? (부동산이) 있는 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이다. 이 전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과도한 부동산 가격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 정부 1.3 부동산정책뉴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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