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정책은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 요즘 뉴스. 1월 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의해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계약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글이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이전보다 좋은 투자환경 조성이 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금리가 너무 높다) 1월 3일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크게 하락 실거주 의무는 법개정 통해 폐지추진 처분조건 청약당첨자의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2주택 가능) 결국, 실거주가 필요없는 투기수요를 부추기며, 무주택자나 기존주택의 이사목적이 아닌 투기수요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은 뭐다? (부동산이) 있는 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이다. 이 전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과도한 부동산 가격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