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법, 디지털 시장법(DMA) - 한 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에서 발효된 빅테크 규제법=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 시장법(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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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법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빅테크 규제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해당하는 애플, MS, 구글, 메타(구.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대해서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DMA의 핵심요건은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빅테크 규제법 규제대상

규제대상은 9월 6일에 정해졌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MS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각각 빅테크가 소유한 B2C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법이 발효되었습니다

• 알파벳은 지도, 앱스토어, 쇼핑, 유튜브, 광고검색, 안드로이드OS 등의 서비스가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아마존닷컴)와 아마존광고가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 애플은 앱스토어와, OS, 그리고 브라우져인 사파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 광고비즈니스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 MS는 링크드인과 PC용 윈도우 OS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독과점인 OS와 사용자가 많은 SNS, 쇼핑 등의 서비스가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법 기업별 영향력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기업은 알파벳과 메타로 보입니다

애플도 서비스측면에서는 대부분이 규제대상이 되었지만, 해당 서비스가 주요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는 직접적인 타격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고를 정밀하게 타케팅해야하는 구글이나, 메타의 입장은 이들과는 다릅니다

광고주에게 더 정확한 광고를 홍보하며 광고주의 돈주머니를 열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받기 때문에 정밀도가 이전보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광고주의 이탈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 대응방안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대신 MS의 경우에는 링크드인이 영향을 받지만, 링크드인이 M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않고, 광고비즈니스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최근 MS의 사업전략은 SaaS 또는 B2B Cloud service 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직접 취득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각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아래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더 발전시킬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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