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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55년으로, 이전보다 2년 앞당겨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지급액, 연간 수입액, 그리고 잔액 등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수입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가 얼마고 향후에 몇명이 국민연금을 얼마씩 낸다는 등의 가정이 시뮬레이션에 녹아있겠죠...
지금 20대의 취업시장이 어떤지 아시나요?
과연 그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해서 국민연금을 잘 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안정적으로 취업한 20대가 많다고 가정해도,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잘 낼 수 있을까요? 배달 오토바이 같은 Geek Job으로 옮겨갈 여지는 없을까요? 납부자의 수가 줄어들고 납부금액이 줄어들 여지는 없을까요?
이런 risk가 존재한다고 한들, 시점이 10년, 20년 더 땡겨졌다고 발표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잘못한게 아닌데 발표한 사람이 욕먹기 딱 좋은 구조라서요.
그래서 저는 2055년보다는 최소 10년이상 앞당겨진 시점이 소진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가정만 바꾸면 몇년 앞뒤로 늘리고 줄이는건 일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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